2020. 4. 2.

유치권, 듣기만 해도 어려우신가요?

블루문아카데미 강의를 찾아오신 분들과 유치권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어떤 때에 성립하지 않는지까지 함께 공부했습니다.

그럼 그 내용을 떠올리며, 정리해 볼까요?

민법 제320조 (유치권의 내용)

①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320조의 내용을 조목조목 짚어 보면, 유치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지요.

간단히 말하자면, 유치권이란, 변제기에 있는 채권이 있는 사람이 돈을 받기 전까지는,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가지고 있을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고장 난 차를 카센터에 맡겼습니다. 수리를 마친 차를 가져가려면 돈을 내야 하지요. 

그런데 손님이 돈은 내지 않고 차를 가져가겠다고 합니다. 

차를 내주는 순간, 자동차 수리공은 돈을 받을 방법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수리비를 받기 전까지 차를 내주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럼 유치권은 어떻게 인정을 받을까요?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유치권은 ‘신고’만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을 기준으로 증거를 수집해 하나씩 적용하다 보면,

실제로 성립하는 유치권은 거의 없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유치권이 불성립하는 경우는 어떤 것일까요?

① 허위채권 : 공사를 하지 않고 허위 신고

공사도 하지 않았는데, 공사를 하고 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허위로 유치권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② 소멸시효 완성 : 3년이 경과하도록 권리 행사를 하지 않는 경우

변제기가 지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돈을 빌려주고 받을 때가 지났는데 못 받고 있어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갚으라고 해야겠죠? 맞습니다. 

“3년이 지나도록 권리 행사를 하지 않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고, 

그 ‘돈을 받을 권리(채권)’를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⓷ 점유불성립 : 유치권 신고행위만 하고 실제 점유를 하지 않는 경우

유치권은 신고제이기 때문에, 누구나 신고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고만 해 놓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유치’를 해야 합니다. 

차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고행위만 하고 점유(차지하고 있는 것)를 하지 않고 있으면,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⓸ 견련관계 불성립 : 해당 물건과 관련 없는 다른 빚을 내세워 점유한 경우

말이 좀 어렵지요? ‘견련’이라는 말과 비슷한 뜻을 가진 단어는 ‘관련, 상관, 연관’이 있습니다.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유치권이 성립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A건물을 짓다가 건축주가 돈을 내지 못해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런데 건축주 소유의 B건물이 더 가치가 있다고 해서, 

B건물을 차지(점유)하고 있으면서 유치권을 주장하면, 유치권을 인정해 줄까요? 

공사업자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A건물을 점유하고 있을 때에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고, 

그 권리가 성립합니다.

⑤ 변제기 미도래 : 채무 상환일이 되지 않은 경우

변제-기(辨濟期)「명사」 『법률』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시기.

도래-하다1(到來하다)「동사」 어떤 시기나 기회가 닥쳐오다.

쉽게 말하자면, 돈을 빌려간 사람이 돈을 갚기로 한 날이 아직 되지 않았다면,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돈을 갚기로 한 날짜가 되지 않았는데, 돈을 달라고 할 수 없으니, 당연히 유치권을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유치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개념을 이해하고,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지 기억해 둔다면, 

특수권리 부동산 중에서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 옥석을 가려 내는 것도 가능하겠죠?

투자와 수익을 꿰뚫어 보기 위한 기초를 다지는 방법! 공부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