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문과의 하브루타
하브루타 [Chavrusa, Havruta] : 여럿이 모여 대화와 질문, 논쟁을 통해
다양한 시각과 견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끌어내는 유태인들만의 전통적 학습법
제목 | 유치권성립시점과 처분금지효와의 관계 그리고 변제기 이론 | 등록일 | 2018-12-14 17:5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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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attach_file재항고이유서_수정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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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재항고 이유서는, 블루문이 아끼던 한 공사업자가 유치권을 행사하던 중 인도 명령사건에서 부당하게 패소했는데, 이를 바로 잡기 위해 블루문이 직접 작성해 대법원에 호소한 글로, 일종의 판례 평석이다. 이는 항고심의 부장판사(지방법원)가 기존의 위법한 대법원 판례를 아무런 비판 없이 인용 하는 바람에 재항고인이 부당하게 패소했기 때문에 작성됐으며, 항고심 결정에 인용된 대법원 판례의 ①위법성 ②부당성 ③사례별 고찰 등을 통한 모순과 ④민사 집행법 제92 조 제1 항에 비추어 본 논리적, 언어적 오류 ⑤다른 권리들과의 관계에서 권리의 균형성 ➅판례가 끼치는 사회적 해악 등을 상세히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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